이란은 제2의 이라크 시라아 리비아가 될까요?

Question

미국이 이란을 무너트리기 위해 공격을 검토하고 잇는데요, 이렇게 이란 정부를 공격해서 이란 정부가 무너진다고 미국이 원하는대로 민주정부가 탄생할거란 기대는 전무한대요. 도리어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처럼 오랜기간동안 내전이 벌어질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란 정부가 무너진다고 평화가 찾아올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Answer 1

이 문제는 워낙 복잡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가 무너지면 곧바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곧바로 안정을 찾는다”는 시나리오는 쉽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미 언급하신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의 경우를 보면, 기존 권력이 사라진 뒤에 오히려 권력 공백이 길어지고, 내전이나 무장 세력 분열이 장기화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종파나 부족, 지역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일수록 새 질서를 만드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곤 하죠.

이란은 단순한 독재 국가라기보다는 종교 지도부, 혁명수비대, 의회, 대통령 등 여러 권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주변 지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만약 외부의 군사 개입 등으로 갑작스럽게 체제가 붕괴된다면 권력 공백을 누가, 어떻게 메꿀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내부에서 정권이 바뀌는 것과 외부 충격에 의한 붕괴는 진행 양상도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외부에서 군사 개입이 들어올 경우, 예상과 달리 오히려 내부 결속이나 기존 체제에 대한 지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정부 움직임이 주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현 체제 쪽으로 민심이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어떤 정부가 무너진다고 해서 저절로 평화가 찾아오거나 안정을 되찾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정치적 합의와 치안 유지, 경제 안정, 국제사회 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짧지 않고 상당히 험난할 수 있겠지요.

결국 핵심은 “붕괴 이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적 충격만 가해진다면 오히려 오랫동안 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정세에는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내부 개혁이냐 외부 압박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