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특별재난지역 선정된곳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선정 기준은 뭘까요?

Question

특별재난지역 선정 된곳의 피해 현황과 선정된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선정되면 어떻 도움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무슨 도움을 받는지 상세하게 알려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제 정부에서는 폭우 피해 지역인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으로는 물적 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금액의 2.5배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국민의 생활 기반이 상실하고 산업 중단 등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폭우로 선정된 특별재난 지역이 어딘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산천, 합천, 가평 등의 지역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렇게 되면 세제 헤택, 긴급한 복구 등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7월 초중순 폭우로 인한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과 복구 정책에는 법적·정량적 기준, 피해 유형·강도, 주민별 사정 등 여러 “차별적(구체적·차등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신속한 복구, 실질적 도움이 목적입니다.

특별재난 구역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재난 복구비 중앙정부 지원

• 주민·피해 기업에 각종 세금 납부 유예

• 공공요금 감면

• 생활안정지원비, 의료지원 등 긴급 행정·생활 지원

• 운영 자금 및 금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