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를 연동하고, 계정 정보 및 충전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좌를 각각 코인거래소 계정에 연동한 뒤, 계정 정보와 충전 인증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의뢰인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계좌가 사기 피해금이 재이체되어 코인 세탁에 사용된 2차 계좌로 이용된 정황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이 본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계정 정보와 충전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는지 여부단순히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의뢰인이 관여한 행위가 부업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과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계좌 거래내역이나 전달 정보만으로 범죄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에게 본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과 관련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된 점의뢰인이 전달한 것은 코인거래소 계정정보, 은행 계좌번호, 충전 인증번호 등으로, 그 경위만으로 곧바로 범죄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라인 메신저 대화내역이 확보되지 않아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알았다고 볼 직접 자료가 부족한 점계좌 거래내역만으로도 의뢰인이 본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와 같은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정리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경찰은 직전연결계좌의 거래 내역과 그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본범이 이른바 부업 사기 형태의 조직적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계좌가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1차 계좌로부터 재이체를 받아 코인 세탁에 사용된 2차 계좌로 이용된 정황 자체는 확인하였습니다.다만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본범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대화내역을 확보할 수 없으며,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코인거래소 계정 연동, 충전 인증번호 전달, 가상자산 관련 협조 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거래 협조나 부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사기 범행이나 범죄수익 이동 구조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전달한 정보의 내용, 상대방과의 대화 자료,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보이스피싱 코인거래소 계정정보 제공과 형사책임, 불송치 사례로 보는 쟁점

사건 개요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뒤 그 돈으로 가상자산이 매수·전달된 흐름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거래인지 아니면 범죄수익 이전 과정에 관여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의뢰인이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를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한 것인지 여부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코인을 매수·전달한 행위만으로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뢰인에게 범죄수익 이전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사로 움직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상대방이 업무 제안을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또는 구매대행처럼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한 점의뢰인의 실제 행위가 신원 은폐, 역할 분담 등 전형적인 공범형 범행 패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의뢰인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이와 같은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범죄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검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 즉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가상자산 구매대행, 환전, 전달 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부업이나 거래대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서 사용된 금원의 성격, 전달 구조, 당사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상대방의 접근 방식,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 정도, 범죄 인식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와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무혐의 처분 사례

가. 사건개요​중개법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6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나. 변호사의 조력​변호사는 원고가 처음 매도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원고가 패소한 판결문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했습니다.​다. 결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원고 주장 전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액 청구로 141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