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행 세법상 결혼한 부부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하는 규정은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현행 부동산 세제는 미혼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어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채 혼인신고만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덜 내고, 기혼자는 이혼해야 절세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현행 세법상 결혼한 부부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하는 규정은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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