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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보험 신청 후 차액 미반환에 대하여안되면 임차권설정 후 대출연장하고 보증보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Q1.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때 보증보험을 신청한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신청해야하는걸까요?Q2. 만약 전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진행중에 보증보험를 통해 1억을 먼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Q3. 만약 보증보험신청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명령으로 해야한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의 이자 등 특별손해는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걸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ㅠ
- 부동산경제Q. 법인 명의 오피스텔 전세 대출, 보증보험 관련 질문되는 문제가 있음Q1. 법인 물건은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능한지?Q2. 보증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보호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 증여세세금·세무Q. [부동산 전세 계약] 부모님과 공동명의 계약진행시 관련 궁금한 사항있다고 합니다. Q1) 부모님께서 4.0억 현금을 넣고 제가 2.0억은 전세 자금 대출을 진행시, 당국에서는 부모로 부터 현금성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로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증여로 세금을 맞을 리스크가 있는지 혹은 중개사에서는 계약서상에 '4.0억원은 계약 만료시 부모님 계좌로 다시 입금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관련해서 답변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추심명령결정에 대한 서류에 관하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관한 신청 취하 및 그 집행을 해제하는 서류를...Q1. 피고가 완료하지 않고, 원고에게 넘겨서 제출 권한을 위임하라고 결정이 났다면, 그 위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Q2. Q1의 경우에 비용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요?미리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단위 연장 계약 근로자의 연차 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4) 2026.9.30. 연장 근로계약 종료일 경우에,1) 2024.10.1.에 월차 2개 부여2) 2025.1.1.에 월차 9개 부여가 우선 완료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Q1. 그럼 3) 2025.10.1. 에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연차 15개를 부여해주면 되는 걸까요?당초 계약이 2년(24.10.1. ~ 26.9.30.)이었다면, 최초계약일로부터 292일째(1년의 80%)에 15개를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 연장이 최초 계약 종료 이후에 이뤄지기에 재계약일에 15개를 부여하면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Q2-1. 그리고 만약 공고에 24.10.1. ~ 26.9.30. 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1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 계약을 연장한다고 명시하였다면, 24.10.1.로 부터 292일째(1년의 80%)에 1년차 연차 15개를 선지급하면 될까요? (아직 연장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공고에서 평가를 거쳐 2년까지 계약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Q2-2. 그렇다면 이경우 292일째에 15개를 지급하였는데, 평가 결과 연장계약 체결이 불발될 경우 15개 선지급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돈으로 환수조치 하면 될까요?(휴가 부여 시 근로자에게 안내하였다는 가정)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차 사고 불공제요청 관련 질문드립니다.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쓸때 불공제요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이때 Q1. 불공제요청서는 가해자 측이 작성하는것인가요? 피해자측이 작성하는것 인가요?Q2. 작성 후 우리 보험사 측에 제출하는건가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것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과 소통한 경우 발생문제노력이나 의지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Q1. 실제 임대인 명의자에게 계약만료 통보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Q2. 임대인이 어머니와 소통하라고한 문자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증명할 순 없는지?Q3. 만약 임대인 명의자에게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답변도 받았지만 계약만료 통보 외의 모든 내용은 임대인 어머니와 소통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대출연장,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에 문제 발생 가능성)답답하네요. 답변 도움 간절히 기다립니다ㅠ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에게 단독주택 증여 받으면 증여세 취득세?안녕하세요.부모님에게 단독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토지_130평 위에 건물_2층 단독주택1999년도 01월 친할아버지 집2009년도 05월 아버지가 증여 받으셨습니다.Q1.증여세 혼인. 출산 공제를 받으면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되는 건가요?Q2. 증여받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은 증여세, 취득세 이외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더 있을까요?Q3. 증여받은 후 매도 시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남은 연차는 2022.08.24일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Q1. 제가 알고 있는 연차지급 방식이 맞다면 위 퇴사자는 입사 19년째인 2024.05.25일에 발생한 24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담보로 채무 - 집주인 방안있는것으로 보입니다.)Q1.세입자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제가 변제해야 할까요?2.세입자가 변제를 했다면저도 이중으로 변제를 해야 하나요?(서류에 양수인의 동의가 없이 보증금을 주면 이중으로 변제한다고 되어 있어서요..)3.세입자가 변제할 능력(세입자 명의주택 또는 전세금)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제가 임차인에게 가압류를 걸어도 되나요?(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저랑 세입자 양쪽에 받으려고 가압류등의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이외에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