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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반전세 재계약 시 임대업자가 보증금/월세 중 보증금만 인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안녕하세요민간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반전세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니 임대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청구신청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Q1. 임대료 인상 방식을 반드시 "보증금 고정"으로만 가능하게 강제하고 있는데요,이렇게 임대업자가 임대료 인상 방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Q2. 그리고 계약청구신청을 반드시 2개월 전까지는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Q3. 계약금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 조건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계약청구신청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번호 거짓으로 운영하는 요양기관 B않습니다. Q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B홈페이지에 가보면 '사회복지법인 B ' 하고 B기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요양기관이 지방의 시골에 있는데, 전화 하고 오라구서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아서요. Q2. 가족분을 다른 요양기관으로 모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거리도 너무 먼 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국비로 지내고 계세요.
- 의료법률Q.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요양기관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않습니다. Q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B홈페이지에 가보면 '사회복지법인 B ' 하고 B기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요양기관이 지방의 시골에 있는데, 방문하려고 하면, 전화 하고 오라구서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아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중개인 거짓사실로 보증금 차감 어떻게?나오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이 입주하여 전입신고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6. 집주인과 오늘 통화했는데, 집주인은 몰랐다 합니다. 계약서 확인후에 내일 송금해준답니다.Q1. 중개인 고소할 수 있는 명목이 있나요? 20대 애들 많은 원룸 지역인데, 저만 피해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중개비도 물론 계산이 되고 저 금액을 추가로 떼간 것입니다. Q2.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생활Q. 아반떼 md가 엔진(?)이슈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Q1. 아반떼 md가 엔진(?)이슈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HD보다 윗 등급인데 HD는 그런 이슈 없었잖아요. MD가 HD의 부족한면을 보완해서 나온게 아닌가요? Q2. 현재시점에서 연식이 11년이후에 나온차는 첫차로 비추하시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게임 재화 무통 판매 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때문에 아이템 매니아 같은 사이트보단 무통거래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판매를 할 것 같은데Q1. 이런 게임재화 무통 거래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등록하고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한다면 홈텍스에서 가맹점 등록하고 거래할때마다 발행 하는것이 맞죠?Q2. 부가세 등록은 이번연도 1/1~12/31 까지 판매금을 모두 합쳐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 하는 건가요? 아이템매니아가 아닌 무통거래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자세히 부탁드립니다.ㅠㅠQ3. 만약 매월 100만원 전후로 판매한다 했을때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필수로 모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만약 해야한다면 어느정도 돈을 내게 되는건지, 어떤걸 해야 하는건지 잘몰라서 부탁드립니다.Q4. 부가세 신고를 다음년도 1월에 하고 끝이아니라 5월 연말정산도 해야되는거죠?제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 이런건 처음이라 많이 찾아보았는데도 많이 어렵네요 ㅠㅠ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제외 요건 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Q1. 위 조항을 봤을 때 근로소득세를 안 뗀 근로자의 경우(월급여액이 작아서 안 뗌, 국민&건강 대상자) 제외로 보는 것인가요?Q2. 60세이상이여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 납부, 근로소득세 납부 확인되는 자의 경우 "상시근로자(60세이상)" 해당되는건가요? Q3. 단시간예외(0.5, 0.75) --> 단시간예외라는 것은 단시간근로자로 계약했으나 예외적으로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단시간예외로 근로자 수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은 직전 1년 평균임금 ??있다면서 1년근무의 한달 평균치로 지급한다고 합니다Q1. 직전 1년의 평균? 직전 3개월 평균? 어떤게 맞는건가요?Q2. 직전 1년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Q2-1. 법적으로 위반된다면 어떤 법의 몇조 몇항 위반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구두 양수도 계약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및 "공시송달"을 진행하고자 함. 첫 번째 질문입니다. Q1 ) 구두 양수도 계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13년이 지났다는 점에 착안했을 때, 채권채무와 관련된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는지 ? Q2 ) 구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양수도계약에 대한 서류상 증거가 불충한 상황임에도, 정상적으로 내용증명 및 통보장을 통해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 (전자소송 접수가 가능한지 ?)Q3 ) 상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공시송달 절차 진행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 동시이행관계돈만 달라는 입장을 취합니다.Q1. 이런 상황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이 5년이기에 저희는 곧 5년이 다가오는데 소멸된 이후까지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Q2. 2020년 2월 준공 승인 이후 현재 3년이 지났는데 공사대금채권의 3년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수리도 안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는건 그냥 수리 안해주겠다는거 아닌가요..?)Q3. 수리도 안해주면서 돈만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데 향후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저희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