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요양기관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1. 요양기관 B에 가족이 계십니다.

2. 요양기관 B가 몇년 전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몰랐습니다.) 기관 운영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3. B는 요양기관 A의 산하기관인 것 같습니다. (A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도 받고 있는.)

4. B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 조회되지 않습니다.

Q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B홈페이지에 가보면 '사회복지법인 B ' 하고 B기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B요양기관이 지방의 시골에 있는데, 방문하려고 하면, 전화 하고 오라구서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아서요.

Answer 1

요양기관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폐업 신고를 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운영: 사회복지법인 B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이라면,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추측이며,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