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면 더 내는 범칙금? 적절한가

이거 찬성하는 사람들은 법은 평등하다라는걸 모르는건지, 돈으로 법을 매수하는거에 찬성하는거나 다름없음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제가 부자인데 범칙금을 더 내야한다면 정말 싫을거같아요. 유전무죄 무전무죄라는 말이 있는게 돈이 없으면 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비롯된건데, 역으로 어떤 경로로든 얻은 부 자체로만으로도 죄가 될수는 없다고봐요. 물론 합법적인 경로에서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부자면 범칙금 더 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패배자의 마인드처럼 보여져요. 난 부자가 아니니까 끌어내리는.. '범칙금'이라는것은 세금처럼 상대적으로 상이하게 내서는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나라의 국민이라면 같은 법에 따라나서야해요. 제 눈에는 차별을 무기로하는 역차별로 보입니다.

확실히 4050이 1번을 많이 찍기는 한가봐 그래프가 유난히 나와있네

부자가 더 많이 범칙금 내는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부자 기준은 누가 판단?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 됬는데 경찰이 어우 님 저보다 부자네요. 부자니까 범칙금 더 내세요. 이러면 ?

부자들도 은행이체 수수료 500원도 아까워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범칙금을 푼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발이 되지 않게 주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애초에 법을 어기는건 재산문제가 아니죠? 또 반대로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급여날에는 범칙금이든 뭐든 플렉스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이 싸니까 부자들은 법을 계속 어기고 살아도 된다는 거냐? 하는 사람들 있는데. 글쎄요 재산문제일까요? 돈이 있든 없든 어기는 사람들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냥 인성 문제라 생각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며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아주 정말 누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유럽 쪽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나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누립니다. 유럽을 따라할거라면 복지/혜택에 대한 배제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초수급자는 계속 교통위반해도 면제해줄거에요? 수입이 많은만큼 세금도 그만큼 더 내는데 이런걸로 왜 자꾸 국민 갈라치기 갈등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소득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져?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이랑 다르게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걸까?

약자에게 충분한 사회적 보장 제도를 마련하는데에 힘쓰기가 아니라 벌금을 적게 내게 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가난한 이에게 범죄를 할인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혜택이 아니라 이건 돈의 가치를 가지고 법을 우롱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임?

돈많이내니까 조심하고 돈적게내니까 깡패짓하고 ?

뭐만 하면 부자가 더 내야됨? 적당히 해라.

나는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는 범칙금 더 내야한다는건 역차별 그 자체임! 이번 정부는 왜 모든 것이 하향평준화가 목표일까?

부자는 10만 원이 안 아프고 서민은 10만 원에 아프니 부자는 100만 원 내라?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너는 부자니깐 더 내라는 방식이 결과의 평등 사회주의 방식인겁니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시행 중인데 그럼 그 나라들도 사회주의 방식을 채택한거냐? 그 나라 국가들과 한국과 체제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며 독일, 오스트리아는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한국과 체제가 비슷한 나라는 스위스 밖에 없습니다 그럼 스위스는 시행 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안되냐? 스위스는 한국과 다르게 소득세, 부유세, 상속세, 법인세 가 낮습니다 그렇기에 이 소득비례범칙금 부과를 해도 기업및 부자들이 완만한 합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습니다 상속세 도 50%에 달하고 소득세 도 지방합산 하면 50% 와 가깝고 종부세 도 최고세율이 5% (스위스 0.5%)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24.5%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들 고통을 더 주자고요?

“부자면 더 내는” 이라는 주제의 워딩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소득/재산 비례로 %화 자체는 더 생각해 볼 수 있음. 돈의 숫자 자체는 다르니까 죄의 무게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라 반박할 수 있는데, 반대로 범칙금이 부과하는 “처벌과 부담의 무게” 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같은 죄인데 재산이 적다면 더 큰 부담을, 많다면 더 작은 부담을 지우게 되는 처벌 방식이 과연 평등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재산에 비례해 같은 비율로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죄의 무게를 같게 책정한 것이 아닐까? 지금 정치적 문제들과 별개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음.

범칙금의 목적이 돈으로 징벌을 대신하는 것인데 부자에게 100만원과 가난한 사람의 100만원이 같을까요? 부자들에게는 그저 푼돈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금이죠. 부자들이 징벌적 목적이 전달되려면 재산에 비례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식당에서도 부자들은 더 비싸게 받자. 그리고 부자들은 죄지으면 더 중형을 내리자.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

개인 의견으로는 평등권 침해 같기는 한데, 실제로 핀란드,스웨덴,독일,덴마크,스위스,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 이 교통법규에는 차등을 메기고 있다. 다들 좀 찾아보고 까야지 뭣도 모르면서 까기만 하는게 똑같은 수준일세ㅋㅋ 범칙금은 '아 하면 ×되는구나' 를 느끼고 재발을 방지하는게 목적이잖아? 취지는 부자가 더 내라 가 아니라, 같은 제재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 소득 대비 해서 걷는거야. 부자고 뭐 그런게 아니라ㅋㅋㅋ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그러고 있음. 만약 이걸 반대하는 거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계속 법 어기고 살아도 된다는 논리임? 평등권침해의 논란도 있지만, 저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알아보고 까야지 그저 정치팔이 밖에 못 하는 수준이니 정권을 뺏긴거다 ㅋㅋㅋ

부자 기준은 어떻게 선정할거고, 반대로 거지가 배째라 식으로 누우면 깜빵 가겠지? 근데 지금 어떤 이모씨는 매달 사범들을 풀어준다네?? ㅋㅋ 이것도 선순환이 도는거니까 법이 활기가 도는 부분이냐? ㅋㅋㅋㅋㅋㅋ 😆 😂 이게 일시적으로 그럴싸해 보여도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지 세상에 혼란만 가중 시킴 ㅇㅋ?

보유자산 1조인데 벌금 500나오면 뭐 길가다 1000원지폐 떨군기분 아냐?

징벌효과도 없고 부정적 차별만 가중...

차라리 법과 정책 등을 재검토하여 한국과 현실에 맞는 것으로 천천히 바꾸고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게 맞지 부자라고 더 내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부자를 못 죽여서 안달이냐

보편적인 상황에서 차별을 두면 가난에 대한 혐오만 대중들에게 점점 스며들게 될 뿐 당장 눈 앞 내 이득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더 큰 불이익이 내게 돌아온다

돈에게 “처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능력” 을 부여할까 말까의 문제임. 전자라면 돈을 벌수록 처벌을 감수할 수 있어지니 자본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후자라면 처벌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으니 도덕적인 메리트가 생기죠. 둘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음.

범칙금을 % 방식으로 낸다면 범죄 재발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본인이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번걸텐데 그걸 왜 부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똑같이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벌금을 더 내야되는거지? 그렇게 부러우면 본인들도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면되는거아닌가? 발전없는 터무니없는 의견 좀 안냈으면 좋겠다

민주주의의 정의가 뭔가 능력이 되면 재산을 쌓을 수 있고 더 벌 수 있는건데 부자라고 더 내라고? 이건 차별이 아닌가? 차별금지법 어쩌구 할거면 이것부터 평등해야지

그렇게 부자, 대기업 한테 으르렁 거릴거면 북으로 넘어가서 살지?

부자라고 범칙금을더내라는건 잘못된정책이지 부자인지거지인지 다드려다보겠다는건데그게좋으면찬성들하세요어떡해서든세금더받으려고 노력들하는군

잘못의 경중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해서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벌금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므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고 예를 들어 속도위반, 절도 같은 범죄는 적용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벌금은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인데 100만원을 가진 사람이 100만원 벌금내는 것과 20억을 가진 사람이 100만원을 벌금 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 벌금을 늘리는 것이 낫지 오히려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게 만드는, 정당하게 자신이 일궈온 것을 상속하는 것에 과하게 세금 매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등권을 침해하긴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퍼센트 단위 징벌제라면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수억원 버는데 벌금이 몇만원? 그냥 땅끝마을까지 과속해서 벌금 다내도 푼돈이라 여길겁니다. 애초에 선택지가 왜이러누.. 증말

부자면 범칙금을 더 낸다라는 말은 기준이 명확하지않네요.법규를 정해놓고 지켜나가는 내용을 부자라고 더 낸다면 평등권침해아닐까 생각합니다.

애초에 세금도 훨씬 많이 내는 사람들이고 잘못을 안하면된다? 사업주라면 잘못안해도 수틀려서 구실잡히면 그냥 감빵행임. 그마저 아니라해도 부자들 입장에선 탈조선하라고 고사지내는거지;; 제일 문제는 부자 기준을 뭘로 할거임? 기준 만들어도 조금차이로 부자/부자아님 갈리면 그거로는 갈등 안만들어질거고 편법은 안 생길거 같음? ㅋㅋㅋㅋ

편가르기 부패가 만연해 질거 같고 결국 권력을 가진자가 쟐 먹고 잘 사는 꼴로 가는 입구.

차라리 주제가 징벌효과가 아닌 더 내줘요 세수가 모잘라요. 나좀 먹여 살려주세요. 라고 했으면 일정 동의라도 했을텐데

말도 안되는 소리. 부자는 자기 시간 버려가며 돈벌었는데 남들은 그때 놀아놓고 와서는 이딴소리 하고있는게 웃기네 ㅋㅋ 더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러워서 그런겨 노력해라

부자면 자가주택 수리비 무인 경호 시스템 밀키트 택배 배달 사용료를 더 납부하며 복합백신 접종료를 추가로 더 납부하며 감염성질병 합병증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치료하여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감소한 것 뿐이며 차상위계층 보호자로 생계유지 곤란상황에서 더 생존한 이유입니다. 추가 당좌예수금 목적자본 통장을 병원비 공과금 교육비 식비 주택구입비 저축통장으로 분산 입금하여 통장쪼개기의 온라인 자동 인출 예약서비스 계약 은행에서 자산관리서비스를 고객 상황에 맞게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하여 치매환자도 쉽게 금융서비스를 받고 병원예약 서비스도 가능해 진 것으로 사생활침해가 맞다고 보며 누군가의 표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을 묻지마 흥신소 탐정 살인 미수라고 합니다. 공공질서 사생활 침해를 하지 맙시다.

자 쉽게 말할게 수십억 벌금 있는 사람이 노역으로 교도소 갔어 벌금이 수십억이라고 하루에 몇천만원씩 차감해줘 그리고 최장 2년밖에 안 살아 근데 벌금 5천만원인 사람이 노역오면 500일을 살아야해 법에는 일 10만원인데 부자라고 특혜주는건 괜찮고 부자라고 더 내게 하는건 불편해? 네들이 수십억 수백억 가진 부자여?

반대로 살인을 했는데 죽은 사람이 부자면 사형 집행하고 거지면 집행유예 줄거임? 안그래도 자기 맘대로 하는 판사들 때문에 자증나는데... 법은 평등해야합니다

원래 불평등한 세상이고 그걸로 부자가 된 면도 큰데, 꼭 이런 것에 평등을 내세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내줘야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법들이 있나요????

일단은 솜방망이 처벌을 고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의견 카피 신원도용 범죄자 이민려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 돈 퍼주고 세금 부족하면 메꾸긴 해야되는데 이왕할거 가난한 사람 없는 살림에 5만원 내는거보다 부자들 없는 살림에 500만원씩 내는게 더 효과가 확실하긴 하지. 부자들이 연대해서 일어날리는 없고. 그냥 서민들 보기 좋으라고 눈딱깜고 양보해서 내주는 체면치레 돈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겠지. 그리고 범칙금은 부자든 서민이든이 중요한게 아니고 술처먹고 운전하고, 과속하고, 교통신호 밥먹듯이 위반하는 새끼들은 그냥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거임. 범칙금 1년에 몇번이나 낸다고. 나는 운전하면서 딱 한번 내봤는데. 그니까 재명식 프로파간다에 넘어가거나 어떤 도덕적인 권위에 호소할 것도 없음. 부자들이 돈 풀면 경제 도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냥 범칙금 수시로 내는 사람들의 양심 문제지. 아무리 범칙금 1억 걸어놔바라. 방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낼 일이 있겠냐구ㅋㅋ

솔직히 돈많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더 내는 게 같은 처벌 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느정도 더 내야 같은 강도일지는 쩌기 사람들이 논의하는 거라 거기까진 생각하지 않을거다. 부자놈들 어떻게든 돈 더 내라!!이게 아니라, 법의 강도가 같은가를 두고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논의안이라고 생각되서 한 개인의 의사임을 알아주시길. 새로 법 만들어서 돈 없으면 범칙금하고 돈 있으면 며칠 구금해두고 이러면 좋겠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