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9)

1. 실무상 하나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회에 별도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한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 800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2. 예를 들어 갑죄로 구속 중 을죄를 함께 수사하여 갑, 을죄로 기소하였으나 갑죄에 대하여는 무죄, 을죄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된 경우 미결구금일수를 을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인데, 다만 갑죄로 구속하고 을죄로만 구속기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3. 별건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본래 의도하던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혐의 등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나 동일인에 대하여 구속 요건이 구비된 별견이 있는 경우 수사 목적상 일응 별건으로 구속해 놓고 의도하던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마약사범을 수사하기 위하여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해 두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4. 이와 같은 상황은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구류형을 선고받아 이를 집행하면서 본래 의도하던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