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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을 하면 장사를 접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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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가게 문을 닫을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접었다 다시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출표를 보는 것보다 통장 잔액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 시기.
장사가 안 된다는 말로는 지금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재료를 줄여도, 시간을 늘려도, 할인 행사를 해도 남는 건 빚과 피로뿐일 때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소상공인 개인회생이라는 단어가 검색창에 뜹니다.
그리고 곧바로 따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하면, 나는 장사를 접는 사람이 되는 걸까.”

이 질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폐업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 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는 것은 ‘매출’이 아닙니다.

카드 단말기에 찍힌 숫자도 아니고, 세무서 신고 매출액도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생활과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여력입니다.

임대료를 내고, 재료를 사고 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직원 급여와 공과금을 정리한 뒤에 실제로 남는 구조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매출은 커 보이는데 변제금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서류를 모으는 절차가 아니라 장사의 숫자를 다시 해석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 매출이 들어오기 전에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연체가 시작되거나 회생 준비가 감지되면 카드사나 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채무와 상계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장사는 돌아가는데 통장에는 돈이 남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회생 인가를 받아도 변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과 통장 관리, 서류 제출 순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고 영업을 숨 고르듯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정해진 변제금만 관리할 수 있다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은 매출 변동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중도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과 직원 임금 문제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임금과 퇴직금은 개인회생으로 사라지지 않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구조 속에서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빚을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너진 상태를 외면한 채 버티는 것을 멈추고, 현실적인 크기로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

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장사는 좋아지지 않고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장사를 접을지 살릴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 혼자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포기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를 법의 틀 안에서 점검해보라는 제도입니다.

그 선택이 늦어졌을 뿐,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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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수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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