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회생을 하면 장사를 접어야 할까요
가게 문을 닫을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접었다 다시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출표를 보는 것보다 통장 잔액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 시기.
장사가 안 된다는 말로는 지금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재료를 줄여도, 시간을 늘려도, 할인 행사를 해도 남는 건 빚과 피로뿐일 때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소상공인 개인회생이라는 단어가 검색창에 뜹니다.
그리고 곧바로 따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하면, 나는 장사를 접는 사람이 되는 걸까.”
이 질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폐업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 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는 것은 ‘매출’이 아닙니다.
카드 단말기에 찍힌 숫자도 아니고, 세무서 신고 매출액도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생활과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여력입니다.
임대료를 내고, 재료를 사고 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직원 급여와 공과금을 정리한 뒤에 실제로 남는 구조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매출은 커 보이는데 변제금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서류를 모으는 절차가 아니라 장사의 숫자를 다시 해석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 매출이 들어오기 전에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연체가 시작되거나 회생 준비가 감지되면 카드사나 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채무와 상계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장사는 돌아가는데 통장에는 돈이 남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회생 인가를 받아도 변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과 통장 관리, 서류 제출 순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고 영업을 숨 고르듯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정해진 변제금만 관리할 수 있다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은 매출 변동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중도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과 직원 임금 문제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임금과 퇴직금은 개인회생으로 사라지지 않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구조 속에서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빚을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너진 상태를 외면한 채 버티는 것을 멈추고, 현실적인 크기로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
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장사는 좋아지지 않고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장사를 접을지 살릴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 혼자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포기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를 법의 틀 안에서 점검해보라는 제도입니다.
그 선택이 늦어졌을 뿐,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 NEW법률장부단속 보이스피싱일까 ?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1. 성매매업소 장부단속 문자가 왜 문제가 되는가사기범들은 “장부”, “명단 확보” 같은 단어로 강한 공포감을 조성해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불안 심리 자극성 관련 단속이라는 말만으로도 당황하게 만드는 구조.● 신상 노출 두려움 악용사적인 내용이 노출될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 링크 클릭·전화 회신 유도개인정보·계좌·휴대폰 인증번호를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문자 자체가 공포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전형적 사기 패턴입니다.2. 실제 경찰·지자체는 이런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성매매 단속은 비공개 수사가 원칙입니다.● 장부 단속 사실을 개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지 않음경찰이 “명단 확보”, “당신 이름 있음” 등을 문자로 보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출석 요구도 문자로 하지 않음정식 출석요구서는 공문 또는 직접 전화로만 전달됩니다.● 단속 사실 자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진행문자로 단속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는 실수기관 절차에 없음.정부기관은 성매매 단속 관련 문자를 개인에게 절대 발송하정찬 변호사・0020
- NEW법률음주운전 방조, 운전 안 했어도 처벌받습니다.음주운전 방조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직접 운전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전과 여부가 갈립니다.“제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단순한 호의나 방심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초기 대응을 놓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 현재 단속·조사의 특징“운전자만 보지 않습니다.”“동승자·차주까지 함께 살핍니다.”최근 수사에서는 실제 운전자뿐 아니라차량 제공자, 동승자, 술자리 관계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누가 술을 마셨는지 알고 있었는지,운전을 말렸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가볍게 여겼던 행동이 방조로 문제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2. 통지서·출석요구서의 의미“참고인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신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방조 사건에서 출석요구는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방조 의사·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입니다.아무정찬 변호사・0011
- NEW법률양육비 때문에 망설인다면, 한부모가정 개인회생의 판단 기준부터 보셔야 합니다한부모가정에서 개인회생을 떠올리게 되는 시점은 대체로 명확합니다.더 이상 조정으로 버틸 수 없는 순간입니다.이미 빚이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카드 한도, 대출 잔액, 연체 날짜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그럼에도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지금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아이에게 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 때입니다.학원 하나를 끊고, 병원 방문을 미루고, 월세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면, 그때부터 상황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닙니다.한부모가정 개인회생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부모 본인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말을 멈추는 경우입니다.개인회생이 한부모가정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에 가깝습니다.혼자 벌고, 혼자 양육하고, 혼자 책임지기 때문에 더 엄격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그러나 법원이유선종 변호사・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