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유선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정수기나 안마의자, 비데처럼 렌탈 계약으로 이용하던 제품의 렌탈료를 연체했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렌탈 채무는 일반 대출과 조금 다른 구조라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렌탈료도 개인파산 채무에 포함되나요?네.렌탈료를 계속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면 남은 렌탈료와 위약금도 채권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채무 역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렌탈 계약은 제품 소유권이 업체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출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연체로 발생한 금전채무는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렌탈미납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렌탈업체는 연체가 시작됐다고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업체마다 약관과 연체 기간이 달라 해지 시점도 제각각입니다.문제는 계약이 해지된 뒤입니다.남은 렌탈료와 위약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모르고 개인파산 신청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특히 채권이 추심회사나 대부업체로 넘어간 경우에는 업체명이 달라져 같은 채무인지 모르고 빠뜨리는 사례도 있습니다.채권자목록은 가능한 한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어떤 절차가 맞을까요?현재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렌탈료를 포함한 채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상황에 따라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이 있고 연체 기간이 짧다면 → 개인회생 검토소득이 없거나 매우 불안정하다면 → 개인파산 검토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갔다면 → 현재 채권자 확인 후 채권자목록 작성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이 발생했다면 → 위약금과 반환 여부까지 함께 확인위약금도 그대로 내야 하나요?많은 분들이 위약금 때문에 걱정합니다.위약금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면 다툼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자동으로 줄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또 청구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다면 원금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위약금인지 항목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렌탈미납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렌탈 계약서계약 해지 통보서위약금 청구 내역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추심회사로 채권이 넘어갔다면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렌탈료가 밀렸다고 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여러 채무와 함께 연체가 이어지고 있다면 렌탈료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채무일 가능성이 큽니다.중요한 것은 렌탈료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체 채무 구조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 맞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입니다.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연체 상황과 채권 내역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26.07.20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차부터 반납해야 하나요?""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는데 계속 탈 수 있을까요?"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차량 때문에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를 잃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중에도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다만 차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담보 설정 여부, 차량의 순재산가치, 생계 필요성, 그리고 회생 변제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개인회생 차량유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차량에 할부가 있다면 '별제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자동차 할부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갖게 됩니다.이는 담보권자가 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차량이 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에서는 개시결정 이후부터 인가결정 전까지 담보권 실행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계속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자동차 할부금은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즉, 회생 변제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원리금도 함께 부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차량의 순재산가치가 중요한 이유개인회생 차량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순재산가치입니다.예를 들어,차량 시세 : 2,500만 원자동차 담보대출 잔액 : 1,800만 원이라면 실제 재산가치는 약 700만 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순재산가치를 청산가치와 함께 검토합니다.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인가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순재산가치가 높을수록 변제금 부담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담보대출을 미리 갚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회생 전에 자동차 할부부터 모두 갚는 게 좋을까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담보는 없어지지만, 반대로 차량 전체 가치가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오히려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자동차 할부를 미리 정리하기 전에 상환 전후의 재산 구조를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생계에 꼭 필요한 차량인지도 함께 판단합니다법원은 차량을 단순한 재산으로만 보지 않습니다.그 차량이 실제 생활과 소득활동에 얼마나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봅니다.예를 들어,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영업이나 배송 업무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차량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생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의 차량이라면 유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자주 놓치는 부분개인회생 차량유지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최근 차량을 매도했다면 매매 시기와 대금 사용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배우자 명의 차량이라도 실제 자금 출처와 사용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자동차 담보대출이 연체되고 있지는 않은지특히 담보대출을 장기간 연체하면 담보권자가 인가 이후 별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체 관리도 중요합니다.개인회생 차량유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개인회생에서 자동차는 무조건 유지할 수 있는 자산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재산도 아닙니다.법원은담보 여부순재산가치생계 필요성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판단합니다.혼자 차량 시세만 계산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법무법인 반향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가 차량 보유 현황과 담보대출, 청산가치,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해 개인회생 차량유지 가능성을 상담 단계부터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자동차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먼저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6.07.13

"개인회생을 하면 빚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던데, 저도 가능한가요?"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인터넷에는 높은 탕감률 사례가 많이 소개되다 보니, 누구나 비슷한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 탕감률은 미리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같은 채무 금액이라도 소득, 재산, 부양가족, 청산가치, 채무가 발생한 경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개인회생 탕감률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는지,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개인회생 탕감률은 어떻게 계산될까요?많은 분들이 탕감률을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예를 들어 1인 가구인 A씨가 총 6,0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월 소득이 26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법원은 먼저 월 소득에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합니다.남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고, 이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본 구조입니다.즉,월 가용소득× 변제기간= 총 변제금이렇게 계산된 총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흔히 말하는 탕감되는 금액이 됩니다.청산가치가 더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의 재산 가치가 총 변제금보다 크다면, 법원은 최소한 그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즉,소득만 적다고 해서 탕감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탕감률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개인회생 탕감률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법원이 주로 살펴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가용소득소득이 높을수록 매월 변제 가능한 금액도 늘어납니다.반대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인정되는 생계비가 커질수록 가용소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② 청산가치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환급금 등 재산이 많다면 그 가치만큼은 변제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청산가치는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③ 변제기간현재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변제금도 증가하게 됩니다.④ 채무가 발생한 경위투자 손실이나 주식, 가상자산, 사행성 소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 역시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채무는 법원이 발생 경위와 이후의 변제 가능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실무에서는 같은 소득과 같은 채무를 가지고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소명 과정에 있습니다.예를 들어부양가족 인정 여부추가생계비 인정 가능성실제 생활비 구조소득의 지속 가능성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가용소득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그 결과 월 변제금이 늘어나고 탕감률도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개인회생 탕감률은 모두 90% 정도 나오나요?아닙니다.소득, 재산, 청산가치 등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탕감률 역시 사건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Q.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포함되나요?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현재의 변제계획은 법원이 함께 검토합니다.Q.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다만 일정 기간의 소득 자료를 토대로 평균소득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입니다개인회생 탕감률은 '몇 퍼센트가 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같은 채무 금액이라도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청산가치,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높은 탕감률 사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법무법인 반향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인 유선종 변호사가 직접 소득과 재산 구조를 검토하고,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과 추가생계비 반영 여부 등을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상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개인회생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