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1.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 하는 것(새로운 의미)이다.'라는 취지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18도 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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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4. 8. 15.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4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여, 15세)에게 “내 것 좀 만져줄 수 있느냐?"라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느냐?"라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을 걷어 올려 왼쪽 가슴을 약 30초 동안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수차례 닿게 하였으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라며 팔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방문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약 1분 동안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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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는 예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주위적 무죄, 예비적 유죄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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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의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 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1.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였던바,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