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9)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71)

1. 오늘은 소 제기 당시 서면에 의한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서면으로 소송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소 제기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 96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아파트형 공장인 A 건물 3개동 695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유니언 세븐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국제 자산신탁 주식 회사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피고 유니언 세븐으로, 수탁자를 피고 국제 자산신탁으로 하여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국제 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유니언 세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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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피해자는 검찰 및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 및 변호인의 일부 반대신문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하여 속행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은 제6회 공판기일까지는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속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소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 채 제9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던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 17054 특수상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위 사건에서 1심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등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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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70)

1. 오늘은 사업승인 도면이나 착공 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맞게 아파트가 시공된 경우 건물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 18762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안의 경우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착공 전이거나 시공 중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로서는 직접 분양 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오직 분양자가 주택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제출한 도면(기본설계도면)과 착공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도면(실시설계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 사건 사업승인 도면과 달리 하향 품질로 변경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하자들로서 피고의 하자 담보책임이 인정된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 도면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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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