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9)

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심문 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문 도중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4항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및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6 제3항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각 참조). 종래 변호인에게 피의자 심문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검사가 법관 앞에서 자백을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의 이유로 심문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

2.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에 관한 심문조서를 작성(형사소송법 제201조의 1 제6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 하되, 공판조서의 작성례에 따라야 하는데, 위 심문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1조 소정의 법관 면전 조서에는 해당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3.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원래는 변호인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선정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8항 내지 제9항 각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심문 절차 기간인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7항의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제202조및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집행하게 되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체포나 구인되어 있던 피의자도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