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님의 전문가 프로필

1. 오늘은 배우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만일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 222212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와 J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J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조정 불성립으로 2021. 9. 16.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이 계속 중에 ① J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J와 피고 C, B 등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② J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원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였다가 위 ①, ②의 행위에 대해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 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들이 J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①행위를 통해 수집한 각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이하 '①증거'라고 한다)과 위 ②행위를 통해 수집한 각 사진(이하 '②증거'라고 한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원심에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증거는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J와 피고 C, B 등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또는 녹취록으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데, 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②증거 등을 근거로 J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비밀 보호법과 같이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 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그러한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제 된 위법행위의 주체 · 경위 및 방법,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위법행위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분쟁의 양상,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 증거 확보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②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18시간 전

1. 오늘은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된 민,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 4677 업무상 횡령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형사소송은 객관적으로 보아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자체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 문제라 할 것이지만, 2010. 2. 23. 입주자 총회에서는 고소인 공소 외 1이 입주자 대표 등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입주자 대표들의 정상적 업무 수행이 곤란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소가 입주자들의 총의에 반하는 것임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 및 재판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괄적으로 단체 비용에서 충당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러한 총회 결의를 구체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한 점, 2010. 2. 23. 자 총회 결의는 입주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비의 사용 용도와 관련해 규약 변경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실질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재산을 불법하게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문제가 된 형사 사건은 '피고인 2가 기소된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2006. 8. 9.경 입주자 총회에 참석한 입주자 40~50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이미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었던 바,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 갑에 대한 형사소송은 다른 입주자 대표들의 자격, 기존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처리해 온 업무의 효력 등과 연관되어 있는 점에서 그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나, 피고인 을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1일 전

1. 오늘은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완성된 투표지 대장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여 일련번호를 하나 더 만든 경우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9997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 행사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원심 법원은 “ 피고인 1이, 일련번호 16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공소 외 1, 2가 하단 공백 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 관리단 집회 투표지 대장’의 일련번호 17번 란에 피고인 1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공소 외 1, 2 명의의 사문서인 위 투표지 대장을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원심 법원은 당시 "위 투표지 대장은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들(이하 ‘투표자들’이라 한다)이 이를 교부받았다는 뜻으로 이름을 순서대로 적은 일종의 연명 문서에 해당하여, 비록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으나 이에 서명한 투표자들 부분은 각 개별적으로 독립한 문서를 구성하고, 공소 외 1, 2가 투표 절차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개표 후 그 하단 공백에 서명한 부분은 투표자들의 서명 부분과는 분리되는 별개 문서일 뿐이어서, 공소 외 1, 2의 서명이 있었다고 하여 기존의 투표자들의 서명 부분이 공소 외 1, 2 명의의 문서에 포섭되어 위 투표지 대장 전체가 ‘ 공소 외 1, 2 명의의 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투표지 대장은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여 그에게 투표지를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확인업무를 기록에 남기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서(즉 투표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표시가 표시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 외 1, 2가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종적으로 총 16명이 투표지를 받아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소 외 1, 2가 서명을 마친 투표지 대장은 개별 투표자 및 그 총인원 수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 공소 외 1, 2 명의의 독립적인 문서로도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임의로 17번 란에 기명하고 서명한 것은 위와 같이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한 것이어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