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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바, 필요 서류는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일 전00
- 나이트간 남편. 증거(카톡내역. 이체내역)는 남편폰에있는데 1.이혼소송하면 그 증거 소집가능한가요? 2.역으로 저도 의심하면서 제것도 다 제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부정한 행위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다만 어느 정도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주장을 해야 가능한바, 그러한 것이 없다면 모색적 증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3일 전00
- 미성년자 소액사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동생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합의 부분은 강요할 수가 없지만 자백을 하는 경우에 합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인바, 우선 상대방 측에서 연락 오는 것을 기다려 보고, 형사 사건의 경우 출석시 자백하고, 양형자료(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은 형사 양형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다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법률 / 형사4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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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7)1. 오늘은 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피보험자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금원을 말하는데, 음주운전, 마약,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사고 부담금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식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른 자기 부담금 한도액은 의무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던 바, 결국 의무보험의 경우 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 등을 낸 운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발현된 것인데, 운전자에게 부담금 납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바,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는 약관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 90603 구상금 판결).2일 전1086
- 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6)1. 오늘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및 이에 관한 청구권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마스 승합차('가 해 차량')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좌측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던 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문짝 부근의 도로 위에 서 있는 소외 1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 막하 뇌출혈, 양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2.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폭 6m의 보차도 분리시설이 없는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였으며, 어둡지 않았고, 그 당시 주변을 운행 중인 차량도 거의 없어 교통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는데,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 Ⅰ)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의금 합계 140,500,000원을, 소외 1을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합계 80,006,930원을, 치료비 심사 수수료 합계 176,240원을, 신체 장해율 의료자문비용 735,70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98,070,467원을 지급받은 후 잔액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합계 132,221,889원의 범위 내에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험금이 합계 86,225,57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은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위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는 판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 88716 구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일 전20196
- 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5)1. 오늘은 갑 주식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을을 승낙 피보험자로 하는 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을의 과실로 전복된 후 정이 운전하던 무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을의 어머니 기가 상해를 입자, 무 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따라 기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다음 병 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안의 무 회사는 본 건의 원고인데,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였던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포함하여 2억여 원을 지급하였고, 병 보험회사(본 건의 피고)와의 사이에서 과실비율은 50%이라는 점은 인정되었는데, 과실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원심 법원은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을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측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는데, 공동 불법행위자 을과 피해자 '기'는 직계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 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 규약’이라고 한다) 상 선처리사인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여 을의 과실까지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해야 함에도,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지도 않고 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기에,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갑 회사)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의 ‘소송’에는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 정한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선처리사인 무 회사가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인 병 회사가 이를 이유로 무 회사에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시행규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병 회사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 시행규약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판시(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 269739 구상금)를 통하여 상호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일 전3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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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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