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31)

1. 보석은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체포, 구속 적부심사와 구별되며,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석방된다는 점에서 구속집행 정지와 같지만 그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에서 법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주체가 되는 구속집행 정지나 구속취소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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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석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결정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전자를 청구보석으로, 후자를 직권보석(실무상 극히 적은데,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하고, 법원은 구속취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에 직권보석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음)으로 부르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와 제96조에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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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적 보석은 보석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서 권리보석이라고도 하는데, 청구보석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되어도 보석청구가 없으면 직권보석 여부는 법관의 재량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제95조에서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하의 4. 항의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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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는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