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연인에게 강요로 써준 차용증, 수천만 원 청구까지 막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의 강요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가 수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배경 - 동거 중 쌓인 금전관계가 이별 후 소송으로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는 동거를 하면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동안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사용하게 하였고, 자신의 명의 신용카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며 강하게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8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지만, 이별을 마무리 짓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금액 800만 원은 물론, 동거 기간 동안 의뢰인이 사용한 카드 소비내역과 대출금까지 포함한 수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 전략 - 차용증과 추가 청구를 각각 분리해서 다투다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차용증 부분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인 만큼, 법원은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차용증에 상응하는 실제 금전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추가 청구 부분

동거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금은 연인 관계에서의 공동 생활비 또는 원고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지, 의뢰인이 빌린 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 과정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 후 위기를 맞다

재판부께서는 추가 청구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하셨지만, 차용증이 존재하는 이상 거기에 기재된 금원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차용증 기재 금액만큼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끝까지 싸워달라"고 하셔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직후 재판부께서 별도 변론 기일 없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셨습니다. 이는 사실상 "차용증보다 더 큰 금액을 인정하겠다" 는 심증을 보이신 것으로 해석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차용증에 부합하는 금전 흐름이 없다는 점과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를 강조한 서면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변론이 재개되어 주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 수천만 원 추가 청구 전액 기각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 기재 800만 원 → 인용 수천만 원 추가 청구 → 전액 기각

＜판결문 내용 발췌＞

당초 처음 상담 시 말씀드린 대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쉽사리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툰 결과, 의뢰인께서 "고생하셨다"고 하시며 판결을 납득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차용증 기재 금액까지 기각시켰으면 더 좋았겠지만, 터무니없는 수천만 원의 추가 청구를 완전히 방어해낸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5. 마치며 - 어떤 문서든 자필 서명은 신중하게

이 사건이 주는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그 어떤 명목이든 자필로 작성한 문서는 법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감정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상대방의 압박에 못 이겨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법적 분쟁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에는 반드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