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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제재산, 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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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개인회생을 떠올릴 때 사람을 가장 먼저 멈추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잃을 게 남아 있나.”

빚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지막 남은 생활까지 정리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도 설명보다 먼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집에서 나와야 하나.
통장 잔액은 전부 없어지나.
생활 자체가 초기화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개인회생은 ‘정리’의 제도이지 ‘초토화’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도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법은 처음부터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 선 아래의 삶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 선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면제되는 영역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모든 재산이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를 숫자로 보지 않고, 생활 단위로 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자고 있는지.
어떻게 출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지.
당장 끊기면 삶이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재산보다 먼저 고려됩니다.

그래서 주거와 직결된 금액은 전부 같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그 보증금이 곧바로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 공간이 사라지면 생활이 붕괴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됩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검소함’이 아니라 ‘현실성’입니다.

서류상 최소 기준만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 있다면, 그 흐름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런 보호는 자동으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보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면제 여부는 신청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말하지 않으면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누군가는 생활을 유지하고,
누군가는 같은 재산 때문에 변제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설명의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재산을 줄이는 행동입니다.
급하게 처분하거나, 일부러 빼놓거나, 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런 선택은 보호가 아니라 의심을 부릅니다.
그리고 의심은 곧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은 숨기는 제도가 아니라 드러내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무엇이 필요하며, 앞으로 무엇이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면제라는 개념은 특혜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균형 장치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하라는 제도였다면, 개인회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사실인지, 오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잃는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선별하는 선택입니다.

그 선을 어디에 그을지는, 혼자 감으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정확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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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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