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1)

1.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는“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는 규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앞서 합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3. 연락을 받은 측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렇게 쓰는 이유는 처음에는 무료로 다운을 받게 하다가 약관 변경 등을 통하여 그다음 버전부터 유료로 변경한 후, 업데이트나 갱신을 통하여 그다음 버전의 프로그램부터 금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음)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자의 ip 주소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설정을 해둔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약관에서 프로그램 다운 시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는 내용을 규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이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다퉈야 합니다(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 오는 바, 위 약관을 근거로 할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