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케타민,MDMA 매수 및 투약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케타민, MDMA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연인 관계이던 공범의 권유로 클럽에서 케타민, MDMA를 시작한 이후, 수개월에 걸쳐 케타민, MDMA를 투약해왔습니다.

• 투약 기간이 길고, 투약한 마약류가 단일 마약류가 아니었으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투약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바, 연인 관계였던 공범에 의해 범행이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은 비자발적으로 본건에 나아갔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이 공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기여하며 다수의 공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