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관세 등과 같은 세금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과 연계되는 환율, 물류비 등과 연결되고 국내 시장에서 대체재의 존재 유무와 통화정책 등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와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관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영업일 산정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만을 계산하여 진행됩니다.다시 말해,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산정되는 것입니다.조금 더 쉽게 말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관공서(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근무를 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환급의 경우 원재료 등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업체가 원재료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한 다양한 국내 업체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어떻게 사용 및 공급하였는지에 관한 소요량 등이 확인되어야하므로 공급망 내 정보 공유 및 협조가 필수적 입니다.따라서 기존 공급망내 자료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하는 경우 AI를 통한 예측 시스템의 구현과 정확도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일부 제외대상(소규모업체, AEO, 아크바)외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공통서류(인보이스 및 계약서)와 8대 확인사항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제도이며 동일거래에 대하여는 최초제출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 대상 중 약 70%정도 제출이 완료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미제출 대상이거나 지연제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업계에서는 8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사유서 제출 후 관련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 중이며 해당 자료가 통관 단계에서 직접적인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제도가 정착되고 지연제출 업체의 소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입당시 원산지증명서가 없었으나 수리 후 1년내에 수령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환급받는 세액은 납부하신 관세와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확인서는 공급하시는 물품이 해당 협정에 따라 한국산임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확인서 발급 전 반드시 원산지 판정과 보관의무를 확인하여 충족시 발급하셔야합니다.충족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추후 검증시 입증책임의무가 있습니다.상단에 발급번호늘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포괄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시는 경우 주기적으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FTA특혜는 수입국에서 사용되므로 수입국 기준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이와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양 당사국의 HSCODE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모두 충족하고 동시에 수입국에서 해당 HS CODE로 수입했다는 증빙(필징, 세관 공식의견 등)을 입증하시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에 따라 부과되며 환율 및 운임 ,기타 수입요건 등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이 국내도착 후 신고를 진행해야 정확한 세금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출지원은 국내에서 물류비 지원이나 마케팅, 수입국인증지원, 관세컨설팅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수출은 외부적으로 국제 정세나 무역환경에 더욱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수출증대에 기여를 한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26년 확정기간이 도래합니다. 현재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가 존재하며 많은 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은 올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업계 담당자들과 관련 이야기를 해본 결과 EU측 수입신고인 또한 아직 구체적인 방식등에 대한 불명확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