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총력 지원한다고 하는데 체감되시는 분 있나요

Question

산업부에서 수출 점검회의 열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하던데, 사실 이런 거 기사만 요란하고 실제 업계는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혹시 실제로 지원 받아보신 분들 있으세요? 금융지원이나 물류 보조 같은 거 효과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수출 총력 지원이라는 게 보통 금융 보증 확대나 물류비 일부 보조 같은 단기 대책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아니면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수출보험이나 정책금융은 요건이 까다로워서 중소기업은 신청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물류비 지원도 항공이나 해상 운임이 폭등했을 때 잠깐 도움은 됐지만 지금은 규모가 줄어 효과가 희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건 특정 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정부의 수출 총력 지원은 보통 금융 보증 확대, 물류비 보조, 전시회 참가 지원 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현장 체감은 업종마다 갈립니다. 대기업은 기존 네트워크 덕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많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 초보기업은 서류 요건이 까다로워 체감도가 낮습니다. 다만 물류비 보조나 단기 수출보험은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사례가 있고, 환리스크 보전 상품 같은 금융지원도 일부 업체가 적극 활용 중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금융지원, 물류비지원, 수출바우처 확대 등 여러가지 사업에 분배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지원사업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수 있지만, 한 개별기업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는 한계가 있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단기간안에 딱 체감되는 부분이 없을 수 있어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듯 합니다. 현재는 무역업계는 미국 수출이 중단되거나 감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더 큽니다. 이러한 효과는 적어도 관세가 익숙해지고 추가적으로 효과책에 따른 피해감소가 보일때 나타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지원은 국내에서 물류비 지원이나 마케팅, 수입국인증지원, 관세컨설팅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수출은 외부적으로 국제 정세나 무역환경에 더욱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수출증대에 기여를 한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