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바우처 예산 확대가 중소기업 무역 실무에 힘이 될까요

Question

정부가 내년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린다고 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절차적 부담이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원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체감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무역 실무에서는 바우처 신청 과정이나 요건 충족이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홍보전시회 참가 같은 직접 비용 지원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서류 준비와 사후 정산 절차가 늘어나면 행정 부담이 커집니다. 업계에서는 예산 확대보다도 절차 간소화가 더 큰 효과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번 증액이 긍정적 신호인 건 맞지만, 기업들이 진짜로 느끼려면 실무 흐름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여러 수출관련 용역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은 체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절차적 부담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도 많습니다. 다만 국가지원사업의 특성상 어느정도 절차적인 면이 없다면 사업관리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체감을 느끼는 곳도 있을 것이며, 느끼지 못하는 곳도 있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크게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바, 아마 해당 건의 경우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크게 효과를 볼 것이기에 다른 기업들은 모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