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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이 망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년 전입니다 대우침몰을 두고 여러 분석이 뒤따랐는데 김우중 회장 1인 경영의 불안정성, 문어발식 사업 확장 또한 과도한 부채 비율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이는 외환위기로 도산한 여타 재벌 대기업들이 모두 겪은 공통의 문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첫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조그마한 잘못을 빌미로 기업을 망하는 지경에까지 몰아갈 수가 있고 그것을 그럴싸하게 합리화한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었지요. 정치 외풍이 크게 불면서 거대 그룹의 최고경영자들을 비롯해 많은 기업인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목도했고 기업인들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잘못했는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내세우는 명분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국민도 많아졌지요. 둘째로 법원 판결에 권위가 많이 무너졌지요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법관이 등장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편견에 의해 내려지는듯한 판결이 많아지면서 대우의 경우에서도 법원 판결이 틀렸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대우 추징금 판결은 한국 법조 역사상 가장 엉터리 판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며 셋째 세계 경제에 금융위기가 빈발하고 혼란이 커지면서 한국이 1997년에 당했던 금융위기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흔해 빠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당시 구조조정 정책은 한국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금융위기가 닥쳤으니 구조를 개혁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마구 풀면서 회복했지요 이러한 사실에 왜 한국만 그렇게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야 했는지 구조조정을 등한시했다는 이유로 거대 그룹을 해체하고 핵심 자산을 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이 정당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혜택을 입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학문 / 역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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