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사전 투표가 도입된지 10년 이라고 하는데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투표 방송을 보다가 보니 사전 투표가 도입된지 10년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전 투표가 도입된 계기 및 세계적으로도 투표에 사전 투표가 있는지 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전투표의 역사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사전투표제도는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입법 과정에서 그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부재자투표 제도가 한국의 선거사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 시기는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였다고 합니다.
입법권자는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특별규정이었던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를 일반규정인 '사전투표'로 대체하였고, 같은 해 2월 13일 개정에서는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의 투표시간과 임기만료 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일 투표시간을 일치시켰습니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전투표의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많아 투표 참여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전 투표는 투표 기간을 늘려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전 투표와 같은 경우 미국에서 도입되어
우리나라 일본 등으로 퍼졌고 아무래도 투표율을
늘리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전 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2년 도입되어 2013년 두차례 보궐 선거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14년 4월 4일 제 6회 지방 선거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사전 투표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투표를 해야만 했던 부재자 투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이외에 사전투표 또는 조기 투표를 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사전 투표는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별다른 신고가 없이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것을 의미하는 제도인데 가장 먼저는 미국에서 2000년 조기투표제도로 도입했고 그후 일본과 우리나라가 도입한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시전 토표 혹은 조기 투표(早期投票, advance polling)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서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가 지정된 선거일 이전에 토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여 공직자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