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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의 범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에 대한 보상의 범위는 노동관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특히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의해서 위로금 등의 보상범위가 정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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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를 할때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의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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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6개월 기간과 상관없이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경영상 문제로 사직을 권유 받은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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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퇴근하다 넘어지면산재인정?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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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중 소액의 사업소득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뿐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주의하실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의 제공으로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꼭 신고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취업 뿐 아니라 예를 들어, 단순 아르바이트, 일당직(일용직)근로를 제공하거나, 강의, 자문, 등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받는 경우에도 우선 담당자에게 근로 사실을 신고를 해주셔야 함을 꼭 양지하시고 반드시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고지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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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문의합니다 (입사날짜가 아닌 근무시작일은 한달뒤 날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과 무관하게 수습과 계약직 근로간의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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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이런내용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전 고지의무가 발생하며 그 기간 보다 길게 정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경엄금지 약정의 경우 영업 비밀에 해당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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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면 4대보험은 한곳에서만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 민원이 가능합니다.소급시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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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랑 퇴직소득원천징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3년 이내에는 퇴직 증명서(사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며, 중요한 서류는 퇴사 후 3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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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급여 없이 건당으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린랜서나 도급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 없이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지시를 받고, 근태를 관리하는 등의 요소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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