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수습 기간에 관두니까 최저임금에 80%만 지급한다는 사장님,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최저임금 80% 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0
0

퇴직연금 DC 중도인출 2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요양 및 의료비 지출, 파산, 개인 회생, 재난 피해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또한, 가입자(근로자)는 재직 중 퇴직급여제도 전체(퇴직금, DC, IRP)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전세금(또는 중도금) 목적의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4
0
0

요양병원에서 근무한지 11월로 1년이 지났고 근로근무조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재작성하여야 합니다.입사시 구도로 합의한 내용도 유효한 근로조건이며,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4.0
1명 평가
0
0

편의점 아르바이트 약4개월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최근 18개월에서 11개월정도가입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0
0

산재로 회사를 관두려고 하는데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경우 실질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퇴직 일까지 지급이 되게 됩니다.산재는 재직, 퇴직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자와 퇴원일은 무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5.0
1명 평가
0
0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후 모든 임금은 받았지만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취하는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후 14일 다음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04
0
0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정산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참조)따라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상황으로 재정산이 되어야 하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0
0

실업급여 퇴사 직전 3.3% 프리랜서 단기 겸업 시 상한액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수익이 제 근로 연봉에 합산되어 계산되는 걸까요? 그럼 상한액에서 얼마나 차이가 발생할까요?프리랜서 수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5년 1월 초에 프리랜서 수익 입금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입금 이후로 늦춰야 할까요?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센터에 제출되는 시점이 프리랜서 수익 입금보다 빨라지면 상한액에 차이가 발생할까요?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 입금만이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0
0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사유 근무태도불량,해고 실업급여신청 차이 급해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태도 불량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에도 회사가 입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0
0

4대보험 소급가입이랑 정정신청이랑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소급 가입과 4대 보험 정정은 다른 부분입니다.4대 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직접 소급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