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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계산과 직원계약 안했는데 알바 그만뒀을때 내가 보는 손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호의적으로 운전 면허 학원을 등록해주는 것은 복리후생일 수는 있으나 급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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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사직의사 표현후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현은 카톡 등으로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관계 퇴사 통보의 경우 한달 전 통지가 필요하므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가장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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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3일을 일하게 되면 원래 받던 일급의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휴일에 8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의 가산 수당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그 부칙<법률 제15513호, 2018.3.20.>에 따라 소속근로자들에게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판단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가산 수당(1.5)이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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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추석에는 안쉬어도 되는건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그 부칙<법률 제15513호, 2018.3.20.>에 따라 소속근로자들에게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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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법안(개정안) 진행상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최종 통과되어 법안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절차가 통과되야 하나요?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합니다.2)그리고 현재 진행상황과 최종 논의 일정이 궁금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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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어떤 종류의 정보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ㅇ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 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기본적으로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계산식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직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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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취직(일용직)도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일한 기간은 제외되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180일 계산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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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잔여 월차비용 지급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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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퇴사 이직확인서 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하게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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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결국,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근로기준정책과-2383, 2021.8.6.)"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가지 주요 판단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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