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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의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아래에 소득허용기준 금액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기준(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 15 ÷ 4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150만원으로 봄)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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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하면서 권고사직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분과 합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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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노무사 상담 때 질문할 것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업무상, 관계상 우위의 있는 관계인지)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에 대해 문의가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추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할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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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해결안되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후 근로관독괌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 조정을 거쳐 최대 징역 3년,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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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 퇴사를 통보하지 않으며 무단결근 처리 등으로 퇴직금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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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일한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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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하고 최저시급에 솔루션 입사했는데 이게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특히 5일 안에 퇴직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은 명백히 노동관계법에 위반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에만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이 적용된 것이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습기간 이후에도 재직하는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 100%가 지급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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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월급날 입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새벽에 들어오면 임금지급일이 지나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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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비밀누설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조사자가 해당 발언을 타인 앞에서 한 것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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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미기재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고 처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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