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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 상 안내된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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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열르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거리적 요건이 있던데 이건 어떤것으로 측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이유가 통근관련인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 하는 경우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통상적으로 네이버 지도 등 검색한 거리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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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회사에 오면 할 일이 없어서 게임만 하는 직원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하니 부당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합의퇴직)을 말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정당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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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직금,위로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6개월 근무 시 퇴직금은 없나요? (회사 타지역 이전으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1년 미만 재직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 위로금을 동시에 못받나요못받는다면 위로금을 받을시엔 자진퇴사로 들어가나요위로금 정해진게 월급의 하한3개월 상한6개월인가요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여 집니다.3. 현재 이중취업이기 때문에A회사를 퇴사 후B회사(권고사직회사)로 실업급여 받은 후A회사로 다시 4대보험 들어갈 시 경력은 이전 보험 취득일자로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퇴사 후 다시 입사한 날짜로 경력이 들어가나요재입사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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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에 대해 근속개월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근속개월 시작일은 02월 10일부터입니다. 퇴직금 발생하는 근속개월 1년 차 일자도 02월 10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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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와 소상공인 대출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소상공인대출과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등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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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한 승인사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그러므러, 요양치료를 연장할 때 내원하는 병원 주치의에게 추가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6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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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문구에 따른 기간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진단서 문구에 비추어 명시된 날로부터 다음날부터 2주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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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고용당해 일하던중 사고가나면 고용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만약 해당 사고가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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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결격사유에 집행유예받고 5년이지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경비업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아래와 같이 참고로 관련 조항 공유드립니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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