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0
0

고용계약의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1999.12.13, 근기 68207-843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0
0

회사 무단 지각 회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각, 무단결근 등에 대해 징계 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결근은 무단결근과 지각·조회 등을 빈번히 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0
0

퇴직시 연차계산법이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2003.05.23, 근기 68207-620 )”라고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0
0

직장인 건강검진은 왜 1년마다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생산직·영업직 같은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4
0
0

11주이내 유산으로인한 5일 휴가시 유급? 무급?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가능) 주어야 합니다. 단,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사용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0
0

회사업체명 변경으로 인한 '기록상'근로자 퇴직,입사 후 1달 뒤 쓰는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보는 피해? +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가만 가능?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업체명을 변경하게 돼서 기록상 제가 퇴직처리 되고, 새 회사(구 업체명에서 바뀌는 새 업체명)로 입사 후 1개월 뒤 바로 육아휴직을 쓰게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회사에 있는건가요? (회사 말로는 저를 새로운 회사로 등록하면서 드는 비용이 이것저것 있다 하는 것 같아서요)회사에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출산휴가를 허용 안해준다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는 안쓰고 육아휴직으로만 1년 다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0
0

임금체불 중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0
0

학원 자금 세탁 신고 어디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학원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위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5744&cntntsId=10915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4
0
0

프리랜서 알바비 처리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만 봐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하에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 만큼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노동청 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