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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일 하루7시간근무 한시간 휴식시 알바비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하여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7시간 실근무시 일 최저임금은 70,210원이 됩니다.3.3 프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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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인수인 계기 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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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이후 언제든지 퇴사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1/27일 주 근무 스케줄이 나왔는데 제가 26일까지만 하고 일을 나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 제가 1/27일 주에 출근을 하면 근로기간 연장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사용자와 근로자간 암묵적 근로기간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3. 후임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데 후임자 구할 때까지 계속 알바를 가야하나요?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4.8
6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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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타인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동료의 고의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9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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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청서류(주민등록초본)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청구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만 있어도 되지요?네 주민등록 초본으로 가능합니다.2.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할때 부모님 등재하려면 같이동거하지않을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지요?네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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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경우,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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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보험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있으나, 산재 신고 및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및 휴업급여가 나오며, 그 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위로금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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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로서 처벌 수위 역시 높은 편인데요. 시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 조정을 거쳐 최대 징역 3년,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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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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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도 싶은데 사대보험 가입 없는 알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의무가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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