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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꼭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반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하고 그 당일에 확정일자 받는게 좋다고 해서요.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되어서 퇴근 후에 계약서 작성하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거든요.계약서 쓰고 나서는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방지하려고 당일에 받으라고 권장하는 거잖아요.만약 계약서 작성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릴 걸 방지하는 특약 조건을 쓰면 괜찮나요?그 특약 조건을 뭐라고 쓰면 되나요?==> 주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 등"을 해야하고 확정일자 만을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잔금일자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임대차신고)와 같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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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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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신고의 차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우선 임대차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은 다른 개념입니다.2. 임대차신고는 주택인 경우 보증긍 6,000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이고 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은 30일 이내입닏.3. 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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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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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로 인해피해를많이보는데 법률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사기 당할까봐 월세로 하는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전세가 좋은제도 같은데 보완해서 사기를 방지할수는 없는건가요? 사기당할까봐 월세로 한다는게 아이러니하네요==>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이고 또한 계약서 작성시 법에 따라 전세가율이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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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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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집주인이돈을못주게 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만기자입니다전세만기 몇달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말을 해야대는지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조금 받아야하는지요 이사협이는어떡케해야되나요==> 계약해지 통보는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보증금 환불은 나누어저 청구 가능한데 처음에 계약금10% 정도, 이사시 잔액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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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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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임대 계약서 작성 시 건물의 상태,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임대료 결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약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1. 게약전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2. 내부 시설물 상태를 점검, 수리책임 등에 대해서 명시3. 현재 상태를 점검하여 원상복구 범위를 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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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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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2년 만료전 계약종료 임대인에게 통보했는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최초 계약 시 보증금은 빚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고 다른 세입자가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던데그건 그렇다 쳐도 전세대출이자 발생되는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임차인이 그 집에 거주를 한다면 채무불이행이 임대인에게 있지만 서로 협의후 결정함이 적절합니다.협의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세입자 몫인가요?==> 협의가 우선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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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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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자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자취방에 월세 들어 살고 있는데 계약 시 제가 아닌 친모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본인 명의가 아니니까 1인 가구 혜택 같은 거 놓치게 되더라고요계약 명의 변경하려면 준비물이 뭐 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분과 함께 부동산으로 가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말씀을 드려 동의를 받고 변경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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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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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래 2주 내라고 알고있는데 기간 지날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한달 한달 반 정도 늦추고 싶어서요! 그렇게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하였다고 과태료까지 부과되지 않지만 대항력 발생시기 늦어져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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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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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1억이하아파트는 주택수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현재집이 2채있는데 한제가 공시지가 1억이하인데, 새로운아파트 공시지가1억이상인 아파트구입시 집은3채만 2채로쳐서 취득세중과면제 맞을까요?==> 취득세 산출시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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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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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담보대출 보유시 신혼부부매매대출(디딤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토지담보대출을 남편이 보유하고 있고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구매를 위한 신혼부부매매대출을 실행하려고 합니다.남편이 가지고 있는 토지담보대출이 디딤돌 실행시 영향이 있는지, 상환을 다 하고 진행해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대출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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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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