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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속 연체하는 세입자,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 계속해서 연체를 이어가는 세입자가 있어서내보내려고 하는데어떤 방식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스무스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일까요?==> 주택인 경우 월세 2개월 분, 상가인 경우 월세 3개월 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차인이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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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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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조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자격이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은 재건축 지역 등에 건물 등의 소유자, 재개발지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이거나 입주권을 구입하는 일반인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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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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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여러 사람이 입금했을 경우, 전세보증보험 이체확인증 증빙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 경우 이체확인증 혹은 보증금지급 확인을 정확히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막연한 제 생각으론 1, 4는 상관없고 3은 차용증으로 증빙, 2는 세대원이 같이 출자했다고 말을 하면 될까 싶은데적절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입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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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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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중개시 계약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ㅏㄷ.Q. 저는 A부동산과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A부동산과 B부동산이 공동 중개라고 합니다. 곧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 계약서에서 명시되는 부동산은 어느부동산이어야 하나요? == 질문자님께서는 a부동산에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Q.저는 A부동산과 쭉 이야기 했는데, 계약서 체결은 B 부동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부동산이 B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a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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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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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인상 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통 전월세 인상률은 5%라고 알고 있는데이건 갱신이 아니라 새계약이라 집주인이 마음대로 금액을 조정해도 가능한건가요?==> 현재 상황은 집주인이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계약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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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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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월세 인상 및 무리한 요구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인의 요구조건에 못 맞출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나요?==>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2. 임차인보호법이 있는건 아는데 잘 몰라서..제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나요?==> 질문자님게서 2년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주임법에 따라 기존 월세 또는 보증금에서 5% 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3. 평소에 업보를 믿어서...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서로 좋게좋게 살자 주의인데...임대인이랑 부동산이 너무 괘씸해서...만약에 이사를 가더라도 뭔가 그냥 가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예를들어 임대인 대출 도와줄려고 가짜로 서류 작성해줬다던가 이런걸로..(죄송합니다..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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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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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 대출문제와 현 상황 해결방안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약 이사 전 세입자를 못구하게 되면 대출을 어떻게 해야 새로 이사할집에 문제 없이 들어갈수있을까요 약 2주정도 일찍 나가게 되는 상황이에요현재 집주인은 무조건 만기날아님 안된다합니다. 이사갈집 계약하기 이전에 업무를 대신봐주는 관리인과 통화하라고해서 관리인과 통화후 세입자 구하면 나가도 된다해서 계약했습니다집을 보러오는 사람도없고 집주인도 노관심이라 집주인에게 3월27일날 나간다 문자를 넣었더니 바로 전화와서 만기날 아님 안된다고 합니다. 관리인은 똑같은 입장이구요 혹시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제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려요==>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집에 필요한 자금을 응급조치하거나 아니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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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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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자동연장 시 전세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저희 건물에 전세살고 계시는 분이 계약기간 만료가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보니 묵시적 갱신으로가는 것 같은데 별도의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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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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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사정으로 인한 파기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계약을 할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네 위약금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파기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한 후 손해배상 대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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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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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여 법률적 상식이 없는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후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주장하고 거주할수 있는지 이니면 계약에 따라 퇴거를 해야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 상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만큼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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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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