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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주일에 이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이 현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못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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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 서 임대로 미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코로나기간에 월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에서 상가인 경우 지금까지 연체되고 있고 통상 3개월 분 이상이 연체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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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수정가능한가요? 고소는 언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퇴거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생기는 걸 모르고 2023.9.26까지 보증금 반환해달라 작성해놨습니다. 현재 내용증명 보낸게 반송이되서 2차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이부분 날짜를 수정해야 되나요? 한다면 수정테이프로 수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 작성해서 다시 1차로 보내야되나요?==> 날자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날자를 수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못받은 사람이 많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해도 3개월 뒤에 고소해야 되나요?==> 형사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고소를 못한다면 지금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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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고 전출신고 해도될까요? 전입은 다른집에 1주일뒤에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Q1) A 임대인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 대출시은행조건에 의해 대출실행 후 전입신고 내용 필요하여 전세대출금 입금 후 전출 요청하네요입금후 전출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거 요청후 전입 없이 이사까지 1주일 유지해도 되는지요? 공실이라 a집주인은 괜찮다는데 어떡해 해야될까요?==> 입금을 받았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퇴거에 응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 또는 대출은행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칙저긍로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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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성이 있으려면 대지지분이 몇 평 이상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전체 면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단순히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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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경하면 월세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건물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 날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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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족 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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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 안전검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검사 요청은 집주인 또는 필요에 따라 제3자에 의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건축업자에게도 요구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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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0%를 받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는 위약벌로 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계약금 입금배경,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인 계약금 몰수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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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였다면 일정한 부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서명, 날인이 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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