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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영업자 폐업시 임자인이 철거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원상복구의 범위 :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2. 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인수받을 상황 그대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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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경매로 매수하려는제 유치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유치권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입찰하기 전에 적법한 유치권행사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치권 금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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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할 사항 누락된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상기 사항에 추가해서 원상복구 사항이 있는지?, 잔금 준비와 동시에 주소까지 퇴거를 ㅏㅎ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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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비포장 사용 금지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인사도라면 도로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 현황도로로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폐쇄가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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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양도한다고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월세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상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율이 5% 범위 내로 제한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율 제한없이 인상가능합니다.2. 임대차계약기간 중 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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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해지시 중계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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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시 곰팡이제거 도배장판 승인후 계약특약서내용 틀릴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협의된 가계약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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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발생하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발생되는 경우 이 부분은 공용부분인 만큼 공용관리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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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 폐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 서민들이 주거용 사다리 중 하나이고 기준 금리가 안정되는 경우 다시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완전폐지는 사실상 불가한 사안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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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선변제권 상황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황 1.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근저당 없음이 경우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A,B는 동등한가요?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은 A가 우선권을 가지나요?==> a가 우선변제권이 발생합ㄴ디ㅏ.상황 2.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2023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됌이 경우에는 E가 최우선, 그 다음 은행, 그 뒤 F가 되나요?==>네 그렇습니다.상황 3.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2023년 4월 집주인이 G로부터 빚을 짐(채권)이 경우 채권 동등의 법칙에 따라 E,F,G는 동등한가요?설사 G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도 동등한 권리가 생기나요?==> e가 우선이고 f, c는 동등한 권리가 발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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