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사는집 전세가 2억500이고 lh 대출받아서 올 세입자는 1억3천 반전세로 오게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제가 전입신고를 빼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1억3천이 들어오니 그 돈+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이때 제가 아무것도 받은게없는 상황에 전입신고를 빼도 되는지 추후에 집주인이 대출금 1억3천 이외에 돈을 못주겠다거나 늦게 준다고 하면 제가 전입신고를 뺀 상태에서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이 상실되는 만큼 절대로 주소를 이전해서는 아니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 이번 재계약은 기존 방식인 임대인-임차인 간 직접 계약 후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2024.1.1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는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을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를 쓰도록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에도 내용 신설3. 이 상황에서 굳이 중개사 대필료를 줘가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는게 맞을까요? 동네 중개소에 먼저 문의해보니 이 변경사항을 모르기에 여기다 문의 남깁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가급적 개업공인중개사 명칭을 포함시키도록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고시 개업공인중개사 명부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와 청년 월세지원은 별개의 사안인 만큼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권자가 정상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낙찰자는 이를 인숳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즉 낙찰가격을 유치권 비용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서 입찰을 해야 착오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안고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고,내년 7월까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요.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수수료 및 부대비용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부대비용은 중개보수가 발생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관리비 언체된 사항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게약종료일자 및 통보일자를 고려할 때 상우회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후에 계약을 죵료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증여 또는 사망후 상속등기를 한 후 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세금을 절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 명의로 증여후 매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을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질문자님의 주소를 퇴거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디. 아파트 수명은 4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하면 건축한지 30년이 된다면 안전진단과정을 없앤다고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