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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강마루 찍힘에 대한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고려할 때 생활중 자연 마모로 봐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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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임차인 동의없이 임대인이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신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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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인지 확인할 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갭투자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대비 70% 이내 형성"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갭투자자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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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상가는 어떤 입지를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상가는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는 기간이 일반 상가보다 더 소요됩니다. 만약 상가를 구입한다면 "주변 예상유동인구, 출입구 방향, 대중교통 시설에 이르는 통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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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임대차 현황신고시 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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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수전부분도 임대인이 해결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거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설비 등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누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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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있는 집에 단열이 잘못되어서 곰팡이가 핀 경우 누가 제거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로 발생원인은 복합적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설비업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단열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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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약벌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된 조건"을 가지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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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줄눈 시공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화장실 줄눈 시공을 하는 이유는 누수를 방지하면서 미관성 깨끗하게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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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월세는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 낙찰자가 결정되고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때부터 낙찰자는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체납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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