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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유권이전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전부 받았어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를 진행한다면 우선적으로 법원에 가입류를 신청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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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전월세신고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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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우선 순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액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채권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만큼 배당으로 해결되는 만큼 우선변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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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섬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무인도 개인소유인 경우 매입을 할 수 있지만 국가소유인 경우 매입자체는 불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 공매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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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은 꼭 입주할 계약자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동행하는 경우 출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업체 내부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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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네 아파트 공실 월세가 너무많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동네에 월세 매물이 쌓이는 이유는 "이사시기가 경과되었고, 금리인상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는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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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창업전에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관할 관청 위생과에 전화하여 카페 입점이 가능한지?2. 건축물 관리대장상 위법한 건축물 또는 무단증축된 사항이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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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데 방계약기간 동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데 방을 보여줄 의무는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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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80% 은행원과 임대인/공인중개사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을 하는 은행 자체 검토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임대인의 주장보다 우선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장을 합당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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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 특별법인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후순위 물권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 보호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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