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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후2년이되면 임차인이 2년더연장할권리가잇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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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10년만료시에도 임차인의 권리금보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10년간 계약갱신을 하였다하여도 권리금 회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18개월 간 사용을 한다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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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월세로 입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부가세 납부여부는 임대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임차인도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2.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무기장 업무가 있고 매분기별로 부가세 납부 등을 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기타 사항은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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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남아 있는데 방을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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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한 년도의 법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 설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보증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경매개시 결정등기"이전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금액의 범위는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자"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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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하는 임차인이 도배를 요구하는 것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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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임대인의 채무내역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한다면 채무내역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임대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지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는 확인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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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권 설정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가성비 측면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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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미납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또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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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이랑 전용면적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1. 전용면적 : 각 호실별 차지하는 내부면적을 의미하고2.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차장 + 계단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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