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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새로운 아파트 이사갈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지역여부, 첫번째 아파트 취득 및 보유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변 세뭇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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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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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배당신고 등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이 금액에서 배당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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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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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에 의한 오피스텔 계약취소 시 위약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계약을 한 후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오피스텔 계약당담자를 만나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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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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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생시설로 되어있고 실제용도는 운동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의 차이는 면적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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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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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상한액?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법정한도인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조용히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당이득 반환청구시 임대인이 상환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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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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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지방 면단위에 소재한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농취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lh 사건 이후 비영농인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많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조건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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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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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임대물건의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상한 제한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의무기간 동안에 사업자는 공적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응해야 하고 임대인은 기존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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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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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사비 관련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듸겠습니다. 개재발 시 이주비용은 공익사업법에서 규정된 금액과 조합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조합에 이주비가 얼마인지를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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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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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 kb시세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 대출기준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되 kb시세 또는 분양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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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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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 후 중도해지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통지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착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무조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날자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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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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