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동산 대출 정책이 조금씩 풀려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떠한 정책 변화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있는건지요?!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정책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 조건, 취득세 등을 완화시켰습니다.

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어떻게 시세 파악을 할수 있을까요? 시세파악을 하고 월세 가를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세사파악을 하고 조율을 해야 할까요?==>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아파트인 경우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사례를, 빌라 및 단독주택인 경우 주변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비교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인데 만약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반환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저한테 바로 주는걸까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줘서 집주인이 저한테 주는걸까요?==> 보증금 입금 및 반환절차는 모두 임대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를 오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한다면 이사가는 임차인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가 건물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상가 건물을 지을 때 짓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상가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건페율, 용적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법에 따라 설계를 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건축예정아파트를지분증여 받을려고하는데,조합설립 전후 상관없이 증여만받으면조합원이 될수있나요??==> 재건축 예정아파트에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분들 중 한 분만 조합원 입주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하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전세 제도가 있는건가요?사기도 그렇고 위험이 큰 제도인 것 같은데 말이죠..==>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시작은 조선시대부터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이 주거형 사다리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제도가 시들어진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까지 그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분증여 받을려고합니다.조합설립 전에, 미리 지분증여 받으면나중에 조합원 자격 가능할까요?????==> 지분 30%를 증여받았다하여도 지분권자 중 1명 만 조합원 자격이 발생됩니다. 그 전에 되었으나 현재 도정법 기준으로 지분권 전부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 만료 1개월 전입니다. 집 주인이 전화를 해서 전세계약을 지속해주면 하자보수 외 식기세척기 설치 등을 해준다고 합니다. 집은 전세 1억 5천인데 확인해보니 1천만원이 하락한 1천 4천으로 확인됩니다. 이 전세 지속해도 될까요? 4년째 잘 살고 있었는데 평소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다해준다며 전화가 온 것이 의문스러워서요ㅠㅠ==>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변시세, 공시가격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단계가 확인되지 않고는 재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종료시점은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로 빌라 트룸에 살고있는데 전세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기간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 또는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면세 항목에 토지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토지의 임대를 말하는 것인지 토지의 매매를 의미하는지 헷갈리는데 알려주세요.==> 토지에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임대를 하는 경우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