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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및 세금 관련 상담의 건 (전입신고, 세금 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계획인데, 이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2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가로의 전입신고는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법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권리보호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가의 세대주가 연말정산이나 세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쉼입니다.- 추가 별도 질문으로는, 재건축이 확정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실제 재건축이 실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재건축이 확정될 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비나 기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별로 상이한 만큼 여기서 답변은 큰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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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본인집 전입시 영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제 집은 공시가격이 2억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 개인 사업 하면서 공동 명의로 공장 1채(시가표준액 1.5억)보유중입니다. 때문에 현재 보유중인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이제 친척이 전입해와서 같은 세대가 되면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나 여타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친척분 명의로 빌라(재건축 앞두고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는)가 한 채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될듯 합니다.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나 여타 생활하는데 있어 불리해지거나 제약을 받는게 있을까요?==> 친척이 전입을 하는 경우 주민세가 추가되고, 또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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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나오는 고급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기사에서는 고급주택의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거나 어느 유명인이 고급주택을 계약했다는 기사가 자주 올라옵니다.근데 이 고급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급주택 기준은 면적기준, 시가표준액 기준, 시설 기준입니다. 면적은 연면적이 100평이상 되어야 하고 시가 표쥰액은 9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엘베가 설치된 경우(단독주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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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 불편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여러가지 정책들이 주거 불평등 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주거안정성을 위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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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 며칠 전 전입신고하고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요건 중에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데, 부모님께서 주택이 따로 있습니다.그래서 세대주분리를 위해 제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하고 하루 이틀 뒤에 중기청 신청?을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중기청 대출 자격은 세대 분리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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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떼기? 아무 주민센테에서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증명서 떼기? 자기집 관할 주민센터 말구 전국에 있는 아무 주민센테에서나 가능한가요?부동산매매용필요한데 휴가내기도 그렇고 해서 말이죠==> 인감증명서 교체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타에 방문해야 하지만 인감증명서 교부는 전국 아무 주민센타에서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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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 중지 됐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이 예전에 빌라를 사놨는데 재건축 한다고이주비까지 받았습니다빌라 4채 중 2채까지 철거하고 공사가2년째 멈췄어요...곧 아가도 태어나고 집 계약도 1년 남아서해결책을 얻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 해아되는지아실까요==> 현재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간인 경우 이 분에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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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변경된걸로 아는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대폭 변경된걸로 아는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하도 변경되서 이젠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족한 아파트 수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지역을 해지하여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것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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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 아파트는 얼마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의 아파트 총 수량에 대한 최신 정보로 23년 기준 1,500만 가구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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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의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라고 계약을 하는데요 반전세의 경우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불가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반전세인 경우에도 전세와 동일한 절차되로 보증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당 대출은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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