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주택이 워낙 성공률이낮아서 1차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혹시 계약 해지는 그냥 2차 계약금 납부안하고 놔두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차 계약금 무조건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어차피 계약금은 못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계약금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2차 계약금 납부안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저희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고 그러진 않겠죠???==> 우선 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해지에 대한 패널티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아피트 분양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자 부담 및 앞으로 부동산 미래가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금리 인하 및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계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는 연말이 되어야 인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 금리간 차이가 2% 정도 차이가 있는 만큼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어도 우리나라 금리인하에는 큰 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기사를보다가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한고하던데, 사전청약제도란게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돈버는게 이런저런 관심이 많습니다만, 특히나 부동산 경매도 조금씩 공부중입니다. 10%입찰금을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다면, 그래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하자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포기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질문자님의 원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 계약금은 몰수대상입니다.

임대아파트 공고를 보다가 모집세대 옆에 대기자에 숫자가 있는걸 봤습니다. 대기자는 새로운 모집에 당연히 신청되는건가요?대기자가 되려면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대기자는 신청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대기자 순으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새로운 모집에 당연히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자가 되려면 조건은 입주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초에는 이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름부터 이사갈집도 구하고 이삿짐센터를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세부적인 이사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인천에 공시지가 1억 미만 보유자인데요이 경우에는 1주택자가 아니라고해서그러는데그럼 혹시 무주택자로서 버팀목대출도 가능한가요?==> 공시지가가 1억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버팀목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빌라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집주인은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문의 한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과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준비해야하는데 중간에 공공임대 혹은 국민임대에 대상자가 되어 입주하게 되면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를 하여도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농촌이나 산비탈에 움막 형식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움막도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하나요? 불법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움막도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움막을 만드는 행위는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2023타경112711경매 왕초보입니다..위 물건이 괜찮아보이는데, 문제가 있을지 고수분들에게 여쭤보고싶어 질문 남깁니다.소유권이 자식 4명한테 있는 상태로,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매 물건인 것 같더라고요.임차인은 없고, 소유권 있는 자식분들 중 1명이 살고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낙찰자 인수금은 없는 것 같은데, 1번 유찰된 물건이라 까다로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최초 올라온 금액이 다소 높긴 했던 것 같습니다.)==> 경매사건은 해당 법원 또는 지원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만큼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