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다음주 전세 계약시 삼자 대면으로 계약 예정인데이 경우1) B랑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B에게 낸다2) 확실하게 C랑 전세 계약을 하는게 맞는건지3) 더 알아봐야할 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 임대차계약을 2회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일에 매수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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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니 좀 무섭더군요. 현재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있지만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만약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경우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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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있어도 생애최초 주담대 80%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4~5억대 아파트 매매 예정인데신용대출 8천 받고 나라에서주담대 80%또 받을 수 있나요?남편은 외국 국적이라 대출이 안되고 제가 혼자 받아야됩니다. 신용등급은 899~ 900점대입니다.==> 주담대 대출 및 신용대출 가능여부는 별도로 dsr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둘다 모은돈이없어 먼저 20%대 돈을 모으고 나서80%받아서 사야할지,그동안 아파트값이 오를까봐 그냥 대출받아미리 사두는게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우선적으로 대출 가능여부 부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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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럴경우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매도할 아파트와 매수할 아파트 합계금액이 6억원 이하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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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층 바닥면적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6층 짜리 건물 옥상에 방수 견적을 의뢰하고 싶은데... 옥상 바닥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네요~건축물대장에 6층 면적 까지만 나와 있습니다.6층 면적을 옥상 바닥면적으로 봐도 될런지요?아님, 지붕층 바닥면적을 알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층에서 6층까지 동일한 면적으로 건축되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실측을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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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石造)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이다.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最短) 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280 ·28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도 이 기간에 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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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단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목과 같이 전원주택(100평부지) 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단점위주로 공유바랍니다 추후 매도가 힘든점외 생활시 불편한점위주로요1. 여름에는 벌레,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함2.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이송체계가 곤란3.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불편함이 있따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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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시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등기부 등본 열람시 등기가 지번으로는 검색이 되지만 도로명 주소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큰이모님께서는 나중에 도로명주소로 주소 체계가 모두 바뀌면,지번 주소 체계가 사라져서 등기도 사라지고 땅의 소유권 같은것도 다 사라지는거 아니신지 걱정이 크세요.검색이 안되는 원인과 해결방법 그리고 걱정 안해도 되실 만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 해주시는거 그대로 보여드리려구요.==> 지번 주소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지않는다면 행정상 착오로 보입니다. 기존 지번 주소로도 권리행사 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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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가족돈으로 전세금조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하면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일가 친적들과 공동명의뢰 임대차게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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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HUG 임대보증보험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HUG안심전세대출을 포함 전세자금대출은 일절 받지 않았고,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 용지에 주소, 계약일,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모두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혹시 잔금지급일 = 전입신고일이 같지 않아서 HUG에 임대보증금 청구시 문제가 생길까요?==.> 잔금 지급일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입신고 등을 하였어도 임대보증금 청구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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