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두로 재계약을 하였을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재계약을 하였는데 기존 그대로 2년을 재계약하였는데 방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어 1년만 더 살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건물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하자로 인해서 거주가 불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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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 계약자가 사망하면 누가 전세권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 계약자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세권이 말소되나요? 그럼 유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자동으로 전세권도 상속이 되나요?==> 전세권 설정권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상속대상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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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중개사님께 여쭤보니 일반음식점을 도소매업으로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저기에 들어가서 사업해도 된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건축물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이전사람도 변경 없이 사무실로 썼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벌금 같은 거 나오나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을 도소매업으로 바꾸는 데 돈은 얼마나 드나요?==> 간단한 업무인 만큼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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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3/28 현재 부동산으로부터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방을 빼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할 거 같다" 고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이 경우 계약금 포함 보증금 500만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금 배액상환 요구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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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전세계약을 처음으로 하게 되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세 계약후에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인가요? 그리고 보험을 하게되면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요?==> 전세계약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법정 또는 임차인 등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정 가입대상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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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2년이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처음 부동산을 끼고 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1년 단위로 화이트 or 두줄을 긋고 수정하면서현재까지 거주 중인데 계약서를 이렇게 수정하여도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2. 현재 월세 연장 묵시적 계약이 2년도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묵시적이니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3. 현재 확정 일자의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효력의 예, 실제 거주 중인 증빙 자료 및 무주택가구구성원의 세대주==>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4. 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전에 받았던 확정 일자는 없어지는건가요?==>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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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할 때 나이가 넘어가면 못하문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hug청년 버팀목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나이기준인 34세를 넘어가면 그때는 못받는 건가요??이사를 가면 새롭게 신청하는게 되어서 못받는건지연장이면 다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까지 입니다. 이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또는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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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왕 전세사기는 어떤 수법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빌라왕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왜 그렇게 피해자가 많이 생겼는지 왜 당했는지 정말 궁금해요.그 사건을 보고 전세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고주변 지인들도 월세로 사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인천 빌라왕 사건은 최초 갭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숫자를 불리다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자 언세적으로 부도가 발생되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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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랑 월세랑 도대체 뭐가 틀린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요즘 부동산 중에서 가장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 반전세랑 월세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똑같이 월세를 내고 사는 건데 왜 다르게 부르는 거죠?==> 반전세도 월세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 월세보다 보증금은 높고 매월 부담하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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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계약자가 부동산 매입할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친정 엄마가 요양원 가셔서 있는 아파트을 처분 할려고 해요.제가 대리계약자로 해서 딸인 제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거래가격에 큰 차이가 있거나 금전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로 의심받아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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