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이 5% 이상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 졌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재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 놓고 보니 5% 이상 올렸더라고요.이럴 경우 추가로 부당하게 올린 금액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500에 55만원 이었는데, 관리비가(수도+인터넷) 8만원 이었습니다.구두 재계약시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아무 생각없이 알겠다고 하고 7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관리비 8만원이라고 쳤을때 과하게 올린 것 같은데,보상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 상한율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및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됩니다.1. 다가구 주택 : 단독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2. 다세대 주택 : 집합건물로서 여러세대가 구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르고 그냥 구두로 올려달라해서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인상하여 청구하였다면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안고 매매 세입자에게 계약금 10프로는 누가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에서 매도자에게 10프로 세입자에게 10프로 계약금 줘야한다는데요매수자인 저희가 각각 지급하는게 맞나요==>우선적으로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매도자에게만 지급하고 매도자가 거기서 세입자에게 떼어줘야하는게 맞나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다운계약서 작성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하면서 다운 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가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계약서를 쓰는지그리고 누가 신고라도 해서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받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주체는 계약당사자들입니다. 신고가 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과태료 처분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임대차계약서 연장 안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번달 25일 월세까진 납부한 상태인데 제가 24일에나가도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방 보러 올 사람 있는데 안보여주면 다음달 월세 까지받겠다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새로운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주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인데 집에 없을거면 비밀번호라도 알려주던가 라네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ㅏㄷ.
평가
응원하기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해느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기준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고 경제지표 호황에 따라 인하 등을 통해서 안정화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기는 올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기간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건물 대표적 불법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건물 불법을 찾아내고자 합니다상가건물에서 현주인이 실제거주하는건알고있는데 이걸어떻게신고해야되는지==>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다른 상가건물 대표적 불법사례들좀알려주세요 찾을수있는방법도알려주세요==> 무단 증축, 신고없이 간판설치 등이 대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전세지원해준 아파트(법인임차인) 중도퇴실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으나 퇴사를 하는 경우 지원받은 반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사항은 회사에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1.10부동산 정책의 골자는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10부동산 정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30년 이상 아파트인 경우 안전진단검사 생략 가능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등의 주택,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 등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