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피해를많이보는데 법률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할수는 없나요
전세사기 당할까봐 월세로 하는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전세가 좋은제도 같은데 보완해서 사기를 방지할수는 없는건가요? 사기당할까봐 월세로 한다는게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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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 당할까봐 월세로 하는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전세가 좋은제도 같은데 보완해서 사기를 방지할수는 없는건가요? 사기당할까봐 월세로 한다는게 아이러니하네요
==>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이고 또한 계약서 작성시 법에 따라 전세가율이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으로 백퍼센트 막을수는 없습니다. 모든법에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사기의 수법이나 진화를 볼때 완벽하게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제도의 개선은 과거의 사건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법률,제도를 개정하는것이나 사기는 현재형으로써 계속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보증보험이나 계약시 의무강화등을 통해 사기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임대인처벌강화등의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악용한 문제들은 늘 존재할수밖에 없기에 당사자 스스로도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여 스스로 권리보호를갖추는 것 또한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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