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많은데 안당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뉴스에서 그만큼 전세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세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 헛점을 이용해서 아직도 사기 치는 인간들이 많은데 어떻하면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거 가입해도 효과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결국 전세포기하고 집을 사거나 월세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계약체결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고 저당권이 있는 매물에 대한 계약체결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제도 자체의 취약점에 기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세 반환이 불가한 경우 보험사 통해 반환이 가능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대인이 반환이 어려울 정도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담보물을 제공받는 것인데, 후자는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