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고 가라고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롭게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이 바닥을 짹고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변수가 많이 있어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중으로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된다면 분양가도 하락되어야 정상적이지만 건축자재 값 등이 인상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하락하는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은 조합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분양권은 분양을 통해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재계약갱신청구권 하에선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20일 정도 남았음에도 복비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하급심 판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사례에 의하면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 1달전 이사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제게 따로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일자조정을 하여 남은기간4월26일-5월7일)에 대한 월세만 마지막 월세로 내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것인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되지만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3. 이 경우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실이 증가되는 경우 임대인도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된 물건이 위험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건을 계약을 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세금 체납여부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