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상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오늘 청계천을 지나다보니 안심정보앱을 홍보하는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뉴스에서 안심전세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안심전세앱의 정보를 믿고 전세계약을 해도 될까요?2. 답변내용 : 현재 앱 기능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면도 있는 만큼 잘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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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2년만기가 다되어가는데 연장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갱신을 하려면 대출금의 20퍼센트를 내야한다고하는데20퍼센트를 안내고 연장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 답변내용 : 은행별로 대출조건이 상이한 만큼 주거래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그러한 요구를 할 수 도 있지만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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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분양권 팔려고 하는데 파는 곳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PF를 하게 될 떄 직접건축비와 간접건축비 항목을 말해주시고, 항목별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돈을 쓰는지도 말해주세요.2. 답변내용 : 세부적인 자금 집행게획서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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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볼 경우 지자체가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련 법령에 그러한 제한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만큼 토지거래허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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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아파트가 등기전인데 월세를 내놔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비록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사용승인 검사가 났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기타 사항은 상기 1번 사항에 따라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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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하동광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은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해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원시도 조정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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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기간 내에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게약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적법하게 협의후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게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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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요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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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에 의한 가계약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약을 했는데 변심으로 인하여 취소시에 ㄱ메약금을 그냥 몰취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2. 답변내용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벌로 몰수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완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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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및 관리부 미납시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소형 아파트에 세입자 들어온지 6개월 됬습니다.500/50 받고있습니다월세는 현재2달째 미납되서 통화는 안되고 문자는 읽씹상태 입니다.혹시나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 확인해보니 한번도 안냈다고 하더군요.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2. 답변내용 가.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나. 관리비는 임차인이 이사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조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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